필로폰 투약 및 매매, 광고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숙소에서 이를 에너지드링크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지칭하는 “시원한 거 한잔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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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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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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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2023년경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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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및 각종 마약 투약
이 사건 의뢰인은, 유학생활 중 호기심으로 시작한 대마 및 각종 마약 투약 혐의로 한국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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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